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려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고용 지원금,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을!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 역시 최근에 부모님의 은퇴 문제로 고민하면서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알아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과 고령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령자 고용 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 지원금은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경험 많은 고령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지원금 혜택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증가한 고령 근로자 1인당 분기에 30만 원씩, 최대 8분기(2년) 동안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지원 대상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
지원 금액	1인당 분기 30만원, 최대 2년간 240만원
신청 주기	분기별
주요 조건	기업 운영 1년 이상, 고령자 고용 증가

 

 

※ 고령자 고용 지원금의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금액: 증가한 고령 근로자 1인당 분기에 3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기간: 최대 8분기, 즉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총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한도: 해당 분기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및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5. 소규모 기업 지원: 해당 분기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이하인 기업의 경우, 3명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금 혜택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지원 조건

물론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업 운영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고령자 고용 수가 이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3. 고용된 고령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4. 사업주의 직계 가족이나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 및 우선지원대상 기업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위치한 기업군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으며,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들입니다. 또한, 외국계 모기업이 5조원 이상인 기업, 금융 및 보험 서비스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의 고용 관련 지원 사업에서 우대를 받는 기업들을 의미합니다. 이 기업들의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표

 

●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등: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등: 200명 이하
- 기타 업종: 100명 이하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최근 사업 규모 확대로 기준을 초과한 기업도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은 분기별로 이루어집니다. 처음 신청할 때는 공고에 게시된 접수 기간(분기 첫 달 1개월) 동안 신청해야 하며, 2회 차부터는 신청 기간이 더 여유롭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고용24(work24.go.kr) 웹사이트에 접속
   - 기업 로그인 후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고용 지원금' 메뉴 선택

 

클릭☞ 고용24(work24.go.kr)

2. 오프라인 신청:
   -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3. 신청 시기:
   - 1회 차: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고용센터) 홈페이지 공고에 명시된 기간 내 신청 (보통 분기 마지막 월 15일 전후 공고)
   - 2회 차 이후: 신청 분기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4. 제출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 (피보험기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 임금대장

5. 주의사항:
   - 최초 신청은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야 함
   - 인터넷 신청 시 고령자 수 산정 관련 기초자료 제공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되며, 승인 시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 참고

또는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해 주세요.

 

 

 

■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

이 제도는 기업과 고령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을 줍니다. 기업은 경험 많은 인력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고령 근로자는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제 부모님 세대처럼 아직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이 제도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 주의사항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기존 직원을 해고하고 고령자로 대체하는 등의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는 60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나이 들어가는 사회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지원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